이 '필러2' 합의가 대형 다국적기업에 정한 최저 법인세율은?

필러 투(Pillar Two)는 대형 다국적기업에 대해 전 세계 공통의 실효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설정합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그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면, 그 기업의 본국이 차액을 걷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렇게 얻은 절세 효과를 다른 곳에서 도로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서류상으로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옮길 유인 상당 부분을 없애줍니다.

10% 세율은 실제 합의된 수준보다 낮아, 이익 이전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25% 세율은 협상된 최저선보다 상당히 높은 값으로, 이 합의가 정한 최저선보다는 일부 국가의 표준 세율에 더 가깝습니다.

130개국 넘게 공통의 최저세율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전통적인 조세피난처를 포함해 서로 매우 다른 세제를 가진 나라들이, 오랫동안 완전한 주권 사항으로 지켜왔던 과세권에 제약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