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소 국경 정책을 흔히 무엇이라 부를까?

이 정책은 CBAM, 즉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입니다. 철강, 시멘트처럼 탄소 집약적인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업체에게, 해외에서 그 상품을 만들며 배출한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제도죠. 목적은 '탄소 누출'을 막는 데 있습니다. 유럽 생산자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 비용을 피하려고 제조업체들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전 세계 배출량은 줄지 않은 채 EU의 자체 감축 노력만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국가별 배출 감축 공약을 정하는 그보다 앞선 광범위한 국제 기후조약이지만, 둘 다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는 국경세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CBAM은 수입업체에게 EU 생산자가 이미 부담하는 탄소가격에 맞먹는 인증서 구매를 요구함으로써, 국내외 제조업체를 동등한 재정적 조건 위에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교역 상대국들도 이 제도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시행 과정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