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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시장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다.
DMA에서 지정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인정받는 것은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접근을 통제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앱스토어, 검색엔진, 메시징 앱처럼 핵심 서비스가 고객에게 다가가려는 기업과 그 기업에 다가가려는 소비자 사이의 결정적인 중간 계층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디지털 플랫폼들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누가 노출되고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모바일 앱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이나 검증되지 않은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보안 도구는 둘 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주체나 기능을 가리키며, DMA가 정의하는 지배적인 상업용 플랫폼으로서의 게이트키퍼와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DMA는 경쟁 서비스가 자사 플랫폼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사 제품을 경쟁사보다 부당하게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장 큰 디지털 관문들이 더 작은 경쟁자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규정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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