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임차와 보증금 청구권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의 채무가 법적 절차로 정리될 때, 이 확정일자는 뒤에 발생한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세입자의 보증금 청구권을 우선하게 해줍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행운의 부적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집주인의 서명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선순위 보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보호는 오직 공식적인 확정일자 등록 절차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계는 흔히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지켜줄 뿐 이미 그 부동산에 등록돼 있던 기존 채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