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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상에 스며들자, 한 규제 기관이 가장 먼저 나서서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포괄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최종 확정된 AI 법(AI Act)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죠. 이 법의 특징은 계층형 위험 체계로, AI 응용 분야를 완전 금지부터 최소 위험까지 등급을 나누고, 잠재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무 수준을 달리 부과합니다.
피파와 국제우주정거장은 각각 스포츠 통할 기구와 궤도상 연구 시설로, 기술 규제를 만드는 것과는 아무 역할이 없어 여기서는 명백히 개연성 없는 오답으로 쓰였습니다.
EU는 예전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미 이런 방식을 시도한 바 있고, 그때 만든 GDPR 규정은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 밖에서도 준수 방식을 그대로 따를 만큼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디서든 똑같이 준수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이죠. AI 법이 이런 세계 표준화 효과를 다시 만들어낼지는 아직도 면밀히 지켜보는 열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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