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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한 북유럽 국가가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가 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이 구직 요건이나 다른 단서 없이도 실업자들을 부양하면서 근로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정부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대신 고정 월급을 지급했고, 연구진은 이들의 결과를 기존 실업급여 체계에 남아있던 비슷한 집단과 비교했습니다.
포르투갈도 다양한 사회복지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이런 식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험은 아니었고, 뉴질랜드 역시 정책 논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논의했을 뿐 이만한 규모의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은 웰빙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졌지만 고용률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고, 이는 기본소득이 국가 단위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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