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란 무엇일까요?

관세는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구매자가 그 외국산 제품에 지불하는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값싼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정부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에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국 수출업체의 시장 접근을 위협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압박 수단이 되는 것이죠.

수출업체에 주는 할인은 해외 판매를 장려하려는 유인책으로, 수입품을 제한하고 세금을 매기는 관세와는 사실상 정반대의 취지입니다. 외국 통화의 한 종류는 그저 다른 나라가 발행한 돈일 뿐,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관세는 흔히 외국 기업을 벌주는 조치로 포장되지만, 그 추가 비용은 대개 적어도 일부는 그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과, 결국 소매가격 인상으로 그 부담을 마주하게 되는 일반 소비자가 나눠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