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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EU는 2024년 제조사가 휴대폰 같은 기기를 교체 대신 고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돕게 강제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수리권(right to repair)은 2024년 EU 법이 뒷받침하는 운동으로, 제조사가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소비자가 휴대폰 같은 기기를 버리고 새로 사는 대신 직접 고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수리를 어렵거나 비싸게 만들어 불필요한 전자 폐기물을 늘리고 고객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새 기기를 사도록 유도해온 흔한 업계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치입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사실 정반대 개념으로,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설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확히 수리권 법이 막으려는 대상이죠. 면세 쇼핑은 국경과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면제 소매를 가리키며 수리권과는 무관합니다.
지지자들은 이런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을 몇 년 더 쓰고 수리하면 완전히 새로 사는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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