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를 이용한 이 기후 정책 수단을 흔히 무엇이라 부를까?

여기서 설명하는 도구는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규제 당국이 대상 산업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에 상한을 정하고 그에 맞춰 허가증(배출권)을 발급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한을 줄여 나갑니다. 배출을 할당량보다 적게 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더 필요한 기업에 팔 수 있어,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배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양적완화는 자산 매입과 통화 공급 확대로 경제를 부양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고, 임대료 규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둘 다 오염물질에 상한을 두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2005년 출범한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이런 종류의 탄소시장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다른 지역과 국가들이 자체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참고하는 작동 모델 역할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