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나이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연금 재정을 압박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단순한 비율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을 지금 은퇴한 세대가 받아 쓰는 구조인데,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사는데 그 자리를 메울 신생아는 줄어들면 기여자 대 수급자 비율이 쪼그라들고, 같은 혜택을 주는 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은 혜택을 대놓고 깎거나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이 계산을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이 짧은 근로기간을 선호해서라는 것은 실제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문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급 연령 인상이 그토록 정치적으로 폭발력을 갖는 것이죠. 학교에 교사가 덜 필요해지는 것 역시 연금 재정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출산율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일 뿐 은퇴 재정과는 별개입니다.

프랑스가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자 몇 달간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는데, 이는 연금 수급 연령이 어느 정부든 손대기 가장 민감한 숫자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