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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 법원의 획기적 판결은 사람들이 온라인 검색 결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EU의 '잊힐 권리'는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

검색엔진에 오래된 개인정보 링크 삭제를 요청
잊힐 권리는 개인이 검색엔진에 오래되었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 링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2014년 EU 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됐으며, 정보 접근에 관한 공익과 균형을 이룬다.

EU의 '잊힐 권리'가 허용하는 것은 검색엔진에 오래된 개인 관련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4년 EU 최고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검색에 한해, 자신에 관해 낡거나 부적절하거나 과도해진 정보로 이어지는 링크를 검색엔진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 다른 곳에 있는 원본 콘텐츠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기사를 전 세계에서 삭제하는 것과 자신의 인터넷 이력 전체를 지우는 것은 둘 다 실제로 이 권리가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가리킵니다. 이 권리는 어디서나 콘텐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데 국한되기 때문이죠.

이 권리는 원본 자료 자체가 아니라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요청과 정보에 접근하려는 대중의 이익을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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